형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 기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양아리입니다. 오늘은 어렵지만 형사소송 절차와 형사소송에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무서운 법!! 하지만 알고보면 누구나 본인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형사소송은 수사나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의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의한 불복이나, 확정에대한 절차제도 입니자.
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될 사건으로 해당이 되는 사건은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을 형사소송 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대한 항목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형법이나, 형사법이라 말하고, 폭행죄,절도죄,사기죄,살인죄를 저지른 자에대한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처분과 기소, 기소후 법원의 재판과 과정등에
그 절차를 규정하는것이 형사소송입니다.
형사소송은 형사절차 중에서 수사와 형의 집행을 제외하고, 검사에 의해서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무죄, 유좌, 형벌을 판결하는것까지의
통상의 공판절차 입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은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해서
범죄혐의 유무를 유죄, 무죄를 밝히고, 범인과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 팜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임의제출이나, 압수등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해 범인의 유죄여부가 밝혀지면 범인의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검사는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타관송치를 하게되는데
공소의 제기는 구속이나, 불구속기소를 할수있고, 약식명령청구로 벌금형으로 구분된다
불기소처분은 무혐의 공소권이 없고,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로 구분이 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날짜를 정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은 인정신문, 피고인인 검사와 변호인과 검사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증거부동의를 할때는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증인신문, 사실조회,검증,
감정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법원에서 유죄, 무죄릐 판결선고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상고하여야 하며, 변호사는
수사의 절차에서 피의자가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줄수있고, 증거보전의
절차를 확인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할수 있는 진술과 증거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기간!!
형사소송의 기간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
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상을 해줄 청구가 있을때 보상결정을 하며, 청구인의 보상결정이
송달된후 1년이내에 보상결벙법원에 대응항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보다 복잡하고, 돈과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소송입니다.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절차가 어렵다고 해서 소송을 포기한다면 처음부터
시도를 하지않는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은 본인이 진행을 하는것 보다는 전문적인 변호사와 진행을 하는것이
본인이 승소를 할수있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비싸 부담이 되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스마트소송 도우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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